화재 복구 전문 업체이 작동하지 않는 3가지 일반적인 이유 (및 해결 방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3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인천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이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매출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비용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혹은 모임은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또는 조직과 연관된 비용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한편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9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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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6년 3월 19일 장 의원에게 화재 복구 전문 업체 9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이후인 2011년 3월 30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6년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는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3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4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20년 3월 10일, 2021년 2월 6일, 2027년 2월 9일, 2024년 3월 10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4년간 총 4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2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3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3년 기타, 2020~2029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연구원, 2022~2022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